TPP 협정문 공개…"한미 FTA와 개방 수준 비슷" / SBS

우리나라는 참여하지 않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른바 TPP의 협정문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한미 FTA와 개방 수준이 비슷하다며,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최초로 공개한 TPP 협정문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내 관세철폐율이 95~100%로, 관세철폐율 98~100%인 한미FTA와 유사한 수준의 개방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공산품은 최장 30년에 걸쳐 관세를 100% 철폐할 예정입니다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서비스 분야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범이 강화됐습니다 또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금지나 중소기업 지원 강화 같은 한미FTA에는 없는 조항도 6개가 포함됐습니다 TPP는 미국이 주도한 만큼 역내 규칙들이 향후 글로벌 통상 규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TPP 협정문이 공개된 만큼 범부처 TPP 협정문 분석 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해 세부 내용을 정밀 분석한 뒤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5일 타결된 TPP는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역내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 기사 원문 : ▶ SBS NEWS 유튜브 채널 구독하기 : ▶대한민국 뉴스리더 SBS◀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