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 KBS뉴스9 경남 – 경기침체 실업급여 부정수급 횡행(2015.11.02.월)

조선업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침체가 길어지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45살 김모씨는 한동안 실직상태에 있다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뒤에도 다섯달 동안 취업사실을 속여 실업급여 5백만 원을 받았습니다 [녹취]실업급여 부정수급 피의자(음성변조) "여기 가면 또 한 달 일하겠나, 저기 가면 두 달 일하겠나, 이런 생각 항상 갖고 있죠 아무래도 먹고 살려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했거든요 " 경찰이 이렇게 실업급여 1억 2천여 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조선소 근로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터뷰]박병서/거제경찰서 지능팀장 "차명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고용노동청에는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조선경기가 너무 침체가 되고… " 언제 또 실직할지 몰라 기회가 될 때 수입을 챙기려다보니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다 실업급여 부정수령은 경남에서만 해마다 천 건 넘게 적발돼 지난해 부정수급액만 7억 8천만 원이었고,올해도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녹취]진영화/부산지방고용노동청 조사관 "근로자들의 부당요율이 가장 높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근로자들에게 징수하는 보험료 자체가 계속 인상추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실직한 근로자에게 힘이 되려고 도입된 실업급여이지만, 경기침체가 길어지며 악용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KBS뉴스9경남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기침체 #조선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