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뉴딜, 혹평 속 첫발ㅣMBC충북NEWS

[앵커] 코로나19 불황을 해결하겠다며 충청북도가 충북형 뉴딜이라는 경제 정책을 꺼내들었는데요 여당 일색의 도의회에서조차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도민들에게 더 나눠주지 그랬냐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사업비 대부분이 도의회 예결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기자] 4,104억 원 규모의 충청북도 4차 추경안이 회부된 충북도의회 예결특위 코로나 불황 타개책이라며 충청북도가 내놓은 충북형 뉴딜 1호, '우리마을 뉴딜'부터 도마에 올랐습니다 700억 원이 넘는 뭉칫돈을 3천여 개 동네 단위로 2천에서 2억 원씩 쪼개, 주민 참여형 사업을 찾아 벌이라는 취지인데, 당장 이 정도 금액으로 논의되는 건 마을 방송장비 교체 등 특정 업자만 돈을 버는 사업이 상당수라며, 도대체 뭐가 뉴딜이냐는 반문이 이어졌습니다 [박문희 / 충북도의회 예결특위원] "예를 들어 방송 시설 하나 하면 우리 마을 주민들한테는 경제적 효과는 하나도 생기는게 없어요 경제적 효과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봤냐는 거죠 " 시군 단위로 사업 덩치를 키운 충북형 뉴딜 3호도 마찬가지 시군별로 두 세개 정도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 주민과는 직접 관련 없는 토지 매입이나 설계비가 상당수라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서동학 / 충북도의회 예결특위원] "설계비 타당성 용역비 이런 부분인데, 이게 하반기까지 풀리겠냐고요 예산이라는게 풀려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돈이 돌아야 되는데" 원래 해야 할 사업들을 뉴딜로 포장해 숫자만 부풀렸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상식 / 충북도의회 예결특위원] "올해 코로나 없었으면 이 사업 안 하는 거였죠 그러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억지로 끌어다 댔다고밖에 볼 수 없죠" 충북형 뉴딜을 위해 충청북도 4차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시군비를 제외하고도 거의 5백억 원 차라리 다른 지자체처럼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주는 게 나을 뻔했다는 혹평도 나왔습니다 [이상정 / 충북도의회 예결특위 부위원장]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비판을 쏟아낸 도의회 예결특위, 하지만 충청북도가 사업비 지원을 먼저 공언해 되돌릴 방법도 마땅치 않다며, 1개 사업 2억 4천만 원을 제외한 충북형 뉴딜 예산 전체를 승인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