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뉴스]권선택 시장, 대법원 선고 '이달 25일' 유력

【 앵커멘트 】 2년 넘게 끌어왔던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이 다음주 목요일인 25일쯤 내려질 전망입니다 권시장의 운명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활동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지 주목됩니다 노동현 기자 【 기자 】 권선택 대전시장의 상고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이미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달 셋째주 목요일 선고하는 게 관행이지만, 이번주는 광복절 연휴로 시간이 촉박해 이달 25일 선고가 유력합니다 (cg) 」 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전원이 공개토론 형태로 합의를 도출하는데,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거수를 통해 다수 의견으로 결론냅니다 ▶ 스탠딩 : 노동현 / 기자 - "판결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권 시장에 대한 선고기일 통보가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하지만 이인복 대법관이 다음달 1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이달 안으로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새 대법관 취임시 전원합의체 논의가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겼습니다 지난 6월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도 정치인의 포럼 설립을 통상적 정치 활동으로 볼 것인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tjb 노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