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서울에 주택 7만 채 부지 확보" / YTN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주택 25만 채+α 공급 예정 국토부,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 추진 [앵커]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오는 2023년 이후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채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내후년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과 국유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정부가 2023년 이후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채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부지 확보 계획을 세웠다고요? [기자] 정부가 오늘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채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예정대로 해마다 주택 25만 채 이상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도심에 7만 채 주택공급 부지 확보 계획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4만 채의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거 여건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한 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지만, 조합 갈등과 복잡한 절차로 조합 설립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합이 만들어져도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LH와 SH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이 사업을 관리해 조합원은 분담금을 보장받고, 중도금도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사업 착공까지의 소요시간이 평균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지 등에 주택을 추가로 짓는 방안도 마련된다고요? [기자] 공공임대를 10% 공급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층수 제한 규제도 기존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역세권 범위도 역 250m에서 350m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준공업 지역 등을 활용해 만 5천 채의 주택을 지을 예정인데,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준공업지역에서 건설사업을 할 때 확보해야 하는 산업부지 비율을 50%에서 40%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비어있는 사무실이나 상가를 LH와 SH가 사들여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꾼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국유지나 공공기관 소유부지 18곳을 활용해 만 5천 채의 주택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철도 유휴부지나 이전에 군 시설로 사용됐던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심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특히 용산역 정비창에는 아파트 등 8천 가구가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가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기존에 마련한 수도권 30만 채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는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뽑는 사전 청약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