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지급률'이 쟁점 / YTN

[앵커] 고령화시대 공무원 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정부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나섰는데 쉽지가 않죠 공무원노는 어느 안도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타협안을 만들지 못하고 활동을 마쳤고요 실무협의체를 마련해서 최종 합의안 마련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또 여야가 어디까지 합의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국민대타협기구가 뭔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봤는데 거의 합의를 못 봤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인터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했지만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개혁논의를 할 때마다 굉장히 폐쇄된 논의가 이뤄졌던 반면에 이번에는 국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고 공무원연금에 내제된 문제들이 비교적 과거에 비해서는 투명하게 논의가 되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게 됐다는 점을 일단은 가장 큰 결과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단 더 내고 덜 받고, 이런 큰 틀은 모아진 것 같은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야 차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큰틀에서 말하면 연금개혁을 한다고 할 때 더 부담을 해야 된다라든지 덜 줘야 된다라든지 늦게 줘야 된다라든지 그건 사실 기본 전제입니다 그건 합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걸 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90일 동안 얘기를 해서 더 내게 하고 덜 주자라는 것을 합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척이 느린거죠 누가 보더라도 아니, 저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걸 하기 위해서 90일 동안 논의를 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어디까지 논의가 됐는지 그래픽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기여율이 있고요 연금지급률이 있고 재정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일단은 제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