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단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필요한 이유! #shorts #전세사기 #사기 #범죄
'입증이 어려워', '고의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견은 부정'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구제 받기 쉽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내부적으로 전세왕이라 불리던 A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승기 변호사와 알아봅시다 #shorts #shortsvideo #전세 #전세사기 #범죄 #변호사 #이슈토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