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본질 왜곡·국민 호도"...부총리 "마음 무거워" / YTN

[앵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국가채무비율 의혹 폭로 등에 대해 당사자인 기획재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문제가 더는 안타까운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검찰 고발과 신 전 사무관의 기자회견 등으로 기획재정부는 심한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기재부는 청와대와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대 8조 7천억 원의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김 부총리가 지시했다는 국가채무비율 39 4%는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규모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수치 가운데 하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39 4%로 올리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차영환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라며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기재부는 차 전 비서관이 당시 국고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거나 보도자료를 회수하려고 한 게 아니라, 12월 발행규모 등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차영환 현 국무조정실 2차장도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국채 추가 발행에 자신이 압력을 넣었다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맞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 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 끝에 기재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청와대와 김 부총리가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8조 7천억 원의 적자 국채는 실제로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부평의 중소·중견 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의 문제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어떤 신상 문제가 더 이상 안타까운 사태가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고요 ] 홍 부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