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공적연금 부실 우려 고조 / YTN (Yes! Top News)

[앵커] 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여 명으로 떨어져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날로 심화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공적 연금의 부실을 초래해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국민 세금으로 메워준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당초 예상보다 1조4천억 원 감소한 2조3천여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불과 1년 만인 올해 무려 4천6백억 원이 급증했습니다 1974년부터 국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는 군인연금도 정치권이 개혁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적자 보전금이 매년 급증해 올해는 1조 4천6백여억 원이나 됐습니다 1년 만에 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고령화가 심화 되면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보전금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막대한 재정 부담과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2천백만 명이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도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국민연금기금이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출산율과 경제성장률이 2013년에 예상한 것보다 더 낮아진 점에 비춰볼 때 7년 정도 빠른 2053년 무렵이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 730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물러나기 전인 다음 정권 5년 동안이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동 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 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에 비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그런 조치가 빨리 도입돼야 세대 간 형평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도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2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5년이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공적 연기금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