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민 해임안 사실상 거부...野 "탄핵 카드" 검토 / YTN

尹, 이상민 해임안 사실상 거부...野 "탄핵 카드" 검토 / YTN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카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대통령실이 조금 전 이 사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뒤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해임건의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이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야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 국민의힘도 야당 주도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무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윤 대통령도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거부권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지요 그야말로 건의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이런 걸 비추어 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요 ] 야당이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데 항의해, 여당 소속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인데요 이후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당 지도부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거라면서, 예산안 협상 경과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여당 소속 특위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걸 두고 날을 세웠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면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낯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처리와 국정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인 만큼, 여당이 참여를 거부하면 야 3당만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곧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강행하면 반쪽짜리 활동이 불가피한 만큼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대화를 이어가는 등 참여 가능성은 열어 놓았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 협상도 순탄치는 않다고요? [기자] 법인세 인하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물밑 협상도 없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등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현행 25%인 법인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