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3년 04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엽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에 앞서 긴급 당정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추가대책을 협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차관과 경찰청 차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피해자 긴급 대출과 우선매수권, 임시 거처 마련 등의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핵심은 경매유예 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피해자들이 당장 마주한 퇴거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 금융권에서 경매 유예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조치하는 한편, 금융기관이 채권을 이미 제3자에 넘겼더라도 해당 주택의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주택을 경매하는 시점이 오면 피해자인 세입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선 매수권을 받게 된 피해자가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고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처벌 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범죄수익은 전액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n번방 사건 등에 적용됐던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주범인 남모씨에 대해서는 호화변호인단 선임 배경을 포함해 경찰청이 특별수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원희룡 #MBC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