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끝까지 LIVE] MBC 중계방송 2021년 12월 0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3법’ 중 하나인 주택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할 예정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 참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민간 사업자 수익의 상한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 민간 이윤율을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대장동 방지법’ 중 여야간 이견이 가장 첨예했던 개발이익환수법은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의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로 올리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지난달 22일 소위 상정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위 파행까지 빚은 바 있습니다 * 본 LIVE 방송은 전체회의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대장동방지법 #MBC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