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TV] 최저임금 ‘구간설정위’ 신설 확정…전문성 높아질까

[앵커]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지난 1월, 정부는 개편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이달 초까지 전문가 토론회 등을 실시하며 조금씩 다듬어왔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확정된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전문가의 역할이 많아진 만큼 앞으로는 노사 갈등으로 반복되던 파행을 줄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입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30년 만에 바뀝니다 27명의 노·사·공익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전문가 9명으로 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돼 최저임금 심의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겁니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정해 결정위원회로 넘기면, 총 21명의 노·사·공익위원들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공익위원 7명 중 4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구간설정위원회가 심의구간을 정하고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전문가의 역할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강됩니다 기존 지표인 근로자 생계비와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외에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나 경제상황,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기업의 지불 능력’은 결정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 또는 경제 상황 등 다른 지표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구간설정위원회에 대한 노사참여가 강화돼야 하며, 기업의 지불 능력이 포함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go8382@sedaily com [영상취재 오성재 이창훈 / 영상편집 강현규] 홈페이지 : 네이버TV : ★SEN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핫클립 : VOD : 쎈 이코노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