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 틈타 불법 판치는 '의료생협' / YTN

[앵커] 의료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의료생협'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료생협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불법으로 악용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적신호가 커졌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엄연한 불법으로 단속이 이뤄지자 도피처로 악용되는 것이 의료생활협동조합입니다 의료생협을 설립하면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합법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의료생협 설립 조건은 조합원 3백 명 이상, 출자금 3천만 원 이상으로 각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거쳐 지역 보건소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립 조건도 까다롭지 않아 서류를 조작해 유령 조합원을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소수 몇 명의 투자자와 소수 몇 명이 3백 명 이상의 조합원을 위장으로 가입 받고 실제로 창립총회 서류도 가짜로 허위로 작성해서 "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결과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지난 2010년 49곳에서 1년 만에 3배가 넘더니 지난해에는 153곳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의료생협 61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정상인 곳은 고작 2곳 49곳이 사무장병원이었고 59곳은 급여를 부당청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관계자] "(급여가) 법인명으로 들어오니까 정상적인 청구로 파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운영은 개인 사무장들이 하는 거죠 " 이런 방법으로 가짜 의료생협 병원이 지난해 부당 수급한 급여는 무려 천6백억 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국민 혈세가 줄줄 새나가고 있는 겁니다 [박형욱, 단국대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만들어진 의료생협이 법의 허점을 틈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