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대법원, 내일 '국정농단 사건' 선고…특별기일 지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워치] 대법원, 내일 '국정농단 사건' 선고…특별기일 지정 [출연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손정혜 변호사]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세 피고인의 거취가 어떻게 갈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최종적 사법 판단이 내일 내려지는데요 대법원이 내일 29일을 특별기일로 정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공지했죠 통상적인 선고기일이 아니라 특별선고 기일을 정해 선고하는 배경은 뭔가요? [질문 2]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아무래도 정유라씨의 말 세마리일텐데요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213억 원 중에 얼마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죠? [질문 3] 같은 사안을 두고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이들 중 적어도 1명은 다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말 세 마리의 값이 뇌물로 인정된다면 이 세 사람의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4] 또 한 가지 이슈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문제가 없었느냐는 것인데요 하급심에선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 선고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현재 검찰에서 삼성 회계 부정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만약 뇌물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때문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다면 일명 삼바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6] 주제를 바꿔서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 가닥이 잡히자마자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에 제기된 고소고발 관련 압수수색을 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검찰의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7] 압수수색 대상이 무려 20여 곳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할 곳이 있다면 어딘가요? [질문 7-1] 이같은 전방위 압수수색에 특수부 배당까지 본다면 검찰의 자신감으로 읽히거든요? 심증을 넘어 물증을 잡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질문 8]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과 함께 가족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윤석열 총장 취임 후에 발생한 사실상의 첫 번째 정치권 수사일 수도 있는데요 과연 검찰의 칼날이 어디를 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9] 일부에선 검찰의 수사 핵심은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규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여러 의혹 가운데서도 특히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