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판례(2021년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례 등 )
2009년 10월 이전 실손보험 약관에는 본인부다금 상한제에 따라 계약자등이 돌려 받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은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계약자등이 돌려 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와관련한 2021년 부산지방법원 항소심 판례 등 최근 판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문의사항은 hwchoilaw@naver com 이나 02 6959 5919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