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모레 선고 / YTN

[앵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를 19일 오전 10시에 내리기로 결정하고 법무부와 통진당에 통보했습니다. 심판이 청구되고 1년여 만에 최종결론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결국 올해 안에 결론이 나는군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선고 기일을 이틀 뒤인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확정했습니다.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법무부와 해산심판의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날 정당해산 여부와 함께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도 함께 내려지고, 모든 절차는 생중계됩니다. 그동안 선고가 올해를 넘길지 여부를 놓고 여러 가능성이 점쳐져왔습니다. 지난 10월 헌재 국정감사에서는 박 소장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심판 사건을 촉발시킨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년 초로 예정돼있어 시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결국 이석기 의원의 대법원 판결보다 먼저 정당해산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이상이 찬성해야 정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고, 법무부와 진보당은 지난 달 25일까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통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YTN 구수본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41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