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 여부 내일 선고...정치권 파장은? / YTN

[앵커] 헌법재판소, 내일 오전 10시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세 분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떤 결정이 내리든간에 이 문제가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 분씩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진보보수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헌정질서와 진보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인터뷰] 진보라는 거는 대한민국을 좀더 발전적으로 가자는 게 진보고 또 시장 경제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간섭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가야지. 이제는 북한 문제하고 북한의 종북 쉽게 말하면 북한을 따르는 친북 성향의 행태 이걸 진보라고 하는 거는 시대의... [앵커] 진보와 다르다는 것이죠? [인터뷰] 그럼요. 그렇게 놓고 봐야죠. 이걸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 진보다, 이런 거는 시대착오적인 얘기죠. [앵커]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두아 변호사님? [인터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헌정당이라고 할 때 헌법에 위배되는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정당제도, 국민주권주의 이런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정당에 대해서 위헌정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진보라는 성향이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장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친북이랑 진보는 등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서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류 처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활동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 혹은 폭력혁명 이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바로 그런 걸 추구했고 그런 활동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은 그리고 그러한 것을 많이 추구한 정당이라면 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류 처장님도 RO에 오래 계셨죠. [인터뷰] 좀 있었습니다. [앵커] 이석기 RO 그 조직이요. 민혁당 RO 거기에 계셨죠? 거기에 계셨을 때 그렇다면 본인은 진보 운...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41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