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 29 [원주MBC] 논란됐던 육아휴직 공무원 기초수급비 수령, 행정 소송 결과는?
[MBC 뉴스데스크 원주] ■ 육아휴직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논란이 됐던 전 강릉시공무원에 대해 강릉시가 올해 초 수급비 반환 명령을 내렸는데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강릉시의 수급비 반환 명령 처분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인 전 강릉시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 뉴스데스크 원주] ■ 육아휴직 상태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논란이 됐던 전 강릉시공무원에 대해 강릉시가 올해 초 수급비 반환 명령을 내렸는데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강릉시의 수급비 반환 명령 처분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인 전 강릉시공무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