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95% 하청근로자…"원청업체 솜방망이 처벌 탓"

산재사망 95% 하청근로자…"원청업체 솜방망이 처벌 탓" [앵커] 지난해 산재사망 근로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가 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청업체의 비용 절감과 하청업체의 무리한 작업진행 구조와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숨진 19살 김 모 군은 서울메트로의 하청업체 근로자였습니다 김 군은 일정에 쫓겨 위험한 작업을 혼자 하다가 안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바로 며칠 후에는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습니다 또 지난달 전남 영광의 칠산대교가 기울어져 하청근로자 4명이 다친 데 이어 울산 석유화학공단의 창고 증설공사 현장에서 40대 하청근로자가 30m 아래로 추락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지난해 주요 30개 기업의 대형 재해 사고 사망자 중 하청업체 직원 비율은 95%로 원청 사망자의 18배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거나 최소한의 처벌만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원청업체 처벌은 징역 1건, 집행유예 8건, 혐의없음 38건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입니다 원청업체는 최저가 입찰로 비용을 줄이려 하고, 하청 역시 수익 보전을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구조 속에서 하청 근로자는 위험에 내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좀더 현실적인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