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최종 승소…WTO 판정

한국, 미국 세탁기 반덤핑 분쟁서 최종 승소…WTO 판정 [앵커] 미국이 지난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고 WTO가 최종 판단했습니다 WTO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수입제품에 대한 불합리한 덤핑마진 계산법인 '제로잉'을 사실상 폐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WTO 상소기구는 한국시간으로 어제 미국이 지난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패널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미국은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를 문제 삼아 한국산 세탁기에 9~13%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만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표적덤핑(targeted dumping)' 방식에 '제로잉'을 결합해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습니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하고 낮은 경우만을 적용해 수출국에 불리하게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미국만 사용하는 이같은 '제로잉' 계산법에 대해 WTO가 협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자 미국은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하는 '꼼수'를 써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매겼는데 WTO가 이 마저도 협정 위반이라고 최종 판단한 것입니다 WTO상소기구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고 표적덤핑 자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WTO상소기구는 또 세탁기 보조금 관련 쟁점에서도 삼성전자의 R&D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세탁기 보조금율 계산에 반영하고 삼성전자의 해외 매출을 고려하지 않은 미국 상무부의 조치에 대해서도 WTO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판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