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소송 줄 패소…아까운 혈세만 `펑펑'

공정위 과징금 소송 줄 패소…아까운 혈세만 `펑펑'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습니다 국고로 편입됐던 과징금을 기업에 돌려주고 과징금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해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적 중심의 탁상행정이 국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며칠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에 부과한 과징금 40억원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세계가 빵집 계열사인 신세계 SVN에 부당하게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했다고 봤지만 잘못된 결정이었던 셈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3사가 주유소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며 부과했던 거액의 과징금도 근거가 부족하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소된 과징금은 2500억원에 달했는데, 잘못된 과징금에 따른 이자로 이들 3사에 290억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남양유업의 과징금 119억원이 취소됐습니다 2013년에는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4,687억 원에 달했는데 이중 2,721억 원이 취소됐습니다 또 2010년 소주담합 과징금, 2011년 웅진그룹의 과징금이 취소됐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잔고에서 취소 환급금을 충당해야 하는데 현재 보유금액은 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어진 환급기간을 넘기면 추가 이자가 발생하고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위의 엉터리 과징금 부과로 혈세는 줄줄 새고 고급 인력들의 행정비용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