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재벌개혁·공정경제’…공정위원장에게 듣는다 / KBS뉴스(News)

■ 진행 : 김진수 ■ 대담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강도 높은 재벌개혁을 표명했는데요 그래서 재벌개혁 전도사, 재벌 저격수로 불린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앉히고 경제민주화에 나섰죠 2년이 지난 지금 일부 재벌의 순환출자 해소나 대기업의 갑질 근절 등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재벌개혁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모시고 재벌개혁과 경제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로 기업들을 상대하는 곳이어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무엇을 하는 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데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 선진국에서는 경쟁당국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고유의 업무는 독점기업이 형성되고 그 힘을 남용하는 것을 막는, 그러니까 즉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유지, 제고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좀 특유한 우리 사회의 고유한 과제들이 더 덧붙여져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위는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을 하는 정부부처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런 과제나 그런 법률적 근거를 선진국에서는 찾기 어려운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경쟁당국 본연의 역할과 함께 또 우리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함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에 취임하셨으니까 이제 곧 2년이 되시네요 -2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의 임기가 3년 아닙니까? 거의 3년, 3분의 2가 다 되어 가는데 어떻습니까? 처음에 맡으셨을 때 이런, 이런 일을 해야지 생각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3분의 2는 이미 달성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20년 가까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익히고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취임하면서 바로 3년 임기 동안에 해야 할 일을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나눠서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년 차에는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서 기업과 경제의 어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시그널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싶고요 2년 차에는 그것의 전제가 되는 공정거래법의 현대화, 21세기에 맞는 공정거래법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했고 이제 곧 다가올 3년 차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부처가 협업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렇게 나눴는데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계획했던 그 일들의 순서대로는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것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정도의 성과로 나오기에는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기 3년을 그렇게 나눠서 지금 진행해오시고 있는 부분 상당히 인상적인데 특히 이제 2년 차에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지금 사실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지금 떠나 있는 건데, 그 입법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가 38년 만에 전부 개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부개정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어느 한두 조항, 특히 재벌개혁을 위한 사전 규제 조항 한두 개를 넣는 그런 차원의 법 개정이 아니고요 1조부터 다시 쓰기 시작해서 전체 128개 조문에 이르는 방대한 어떤 작업을 했고 이것을 이제 12월 초에 국회에서 상정을 하면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