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선거제 개혁…쟁점과 전망은? / KBS뉴스(News)

■ 진행 : 김진수 ■ 대담 : 김종민 제20대 국회의원, 장제원 제18·20대 국회의원 -어렵게 문을 연 국회가 선거제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전운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 3당이 선거제 개편과 개혁 법안에 대해 패스트 트랙, 신속 처리 안건을 추진하기로 나서자 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넘긴 지금 거대 정당들의 대립으로 선거제 개혁이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일요진단, 선거제 개혁의 쟁점을 짚어보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제 개혁이 또 난항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간사 두 분 모셨습니다 왜 난항이고 이 접점을 찾을 수는 있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선거제 개혁을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선거제 개혁을 이렇게 추진하시는 이유부터 좀 듣고 갈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거제 개혁은 저희 민주당은 오래됐습니다 전에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일관되게 20여 년 동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 이렇게 계속 당론을 유지해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아시지만 선거를 하면 영남과 호남은 한 당이 거의 다 차지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영남과 호남에서 공천받으면 다 당선되거든요 투표를 할 이유가 없는 이런 사실 민주주의가 상실된 그 30년을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선거제도 바꾸자, 이런 게 출발이었고요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승자독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영남, 호남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이나 기타 다른 지역도 우리가 1등만 뽑잖아요 선거하면 딱 1등, 나머지는 다 뭐 낙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정당, 특히 저희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은 득표수를 40%를 얻었는데 의석은 50%, 60%를 얻는 거예요 그럼 결국 소수당에 대한 그런 침해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비례성을 강화하자, 이런 쪽으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요구가 올라왔는데 사실 본질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회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는 국회가 지금 국민들이 맨날 왜 일은 안 하고 싸움박질만 하냐, 일은 안 하고 맨날 지역구 가서 자기 선거운동만 한다 결국은 일을 안 하는 국회가 제일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요소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동종교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개 각 선거구마다 한 명 딱 대표를 뽑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뽑는 기준이 다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냐 대개 한 50대 정도 그다음에 남자를 많이 뽑아요 그다음에 대개 대학이 좀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개 경력도 공무원을 했든지 옛날 민주화 운동을 했든지, 아니면 판검사 경력이 있든지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흔히 보기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당선됩니다 1등을 뽑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되게 다양해져 있거든요 2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그리고 또 남성, 여성이 반반이고 그리고 또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기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되게 다양해졌는데 국민과 사회는 다양해졌는데 국회는 동종 교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민들의 여론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현장의 변화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이런 문제들을 좀 개혁하자 해서 선거법을 이번에 좀 바꾸자 이게 국민적인 의견이 모아진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