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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진단] 5·18 망언 파문…‘한국판 반나치법’ 필요성은? / KBS뉴스(News)
■ 진행 : 김진수 ■ 대담 : 김정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으로 파문이 큽니다 이를 계기로 5 18을 왜곡하거나 모독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반나치법을 만들자는 건데요 반나치법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면 강력 처벌하도록 한 독일의 법인데, 여당을 중심으로 관련법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KBS 일요진단 5 18 왜곡 처벌법의 필요성과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