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세부담 낮춘다

안녕하세요 감사스마일 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를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 추경호),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 23일(수),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 11)이 수립됨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하였다 * (주택분 재산세) ’19년 5 1조원 → ’20년 5 8조원 → ’21년 6 3조원 → ’22년 6 7조원 (주택분 종부세) ’19년 1 0조원 → ’20년 1 5조원 → ’21년 4 4조원 → ’22년 4 1조원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22 6~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 4, 11 2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11 23)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의 주요내용과 재산세 개편방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산세 세부 내용은 별도 배포) [2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 11) 이전인 `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 0%, 단독주택 53 6%, 토지 65 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 1%, 단독주택 -11 3%, 토지 -12 3%가 하락하게 된다 * 유형별로 산정한 평균치이며, 신규주택 추가 등으로 일부 변경 가능 이번 `20년 수준 하향 결정 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과도한 보유 부담) 현실화 계획이 시행된 이후 모든 주택 및 토지에 대한 현실화율을 제고하면서, 지난 2년간(`21년, `22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된 측면 * 현실화율 제고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분은 공동주택 연간 최대 4 3% 수준(`21년 시세 9～15억) ② (시세 역전 방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최근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보다 확대되어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 ③ (균형성 개선)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제고도 중요한 목표 이나, 현실화율을 `22년 수준으로 단순 동결할 경우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율 균형성 개선 효과가 없음 이러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은 -3 5%, 단독주택은 -7 5%, 토지는 -8 4%가 하락할 예정이며,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고,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3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3 `23년 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 1 재산세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하여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는데,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공시가격이 5억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일 경우 과표는 3억(5억×60%))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23 3月) 이후 `23 4月경 확정 예정) 2 종합부동산세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023년에는 부동산 보유세가 지금보다는 낮아질것 같습니다 하고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말을 아끼고 싶습니다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부동산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동산가격 #부동산세금 #보유세부담완화 #납세부담경감 #재산세개편방안 #공시가격현실화 #23년공시가격 #재산세인하 #종부세인하 #보유세인하 #내년 #내년종부세 #내년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