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이재명에 '무죄 의견'…5년 전 비슷한 사건엔 "유죄" / JTBC 뉴스룸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봐준 건지는 지금으로선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년 전 권순일 전 대법관이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봤습니다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기사 전문 ▶ 뉴스룸 다시보기 ( #이지혜기자 #JTBC뉴스룸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