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2022년 1월 15일 판례공보 중 형사 2021. 11. 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들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주택법위반〕 오디오북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