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대북 방어체계 조기 전력화 한미 외교안보 연쇄 회담

[뉴스포커스] 대북 방어체계 조기 전력화 한미 외교안보 연쇄 회담 [출연 :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ㆍ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빠르게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3축 방어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한미 외교, 국방 수장들이 만나는데요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자세히 알아보겟습니다 [질문 1] 정부와 여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군의 3대 방어시스템을 2~3년 앞당겨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3축 체계 조기 구축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질문 1-2] 감시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정찰위성을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감시 체제 가능한가요? [질문 2] 3축 체계 구축을 1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예산 확보는 가능할까요? [질문 3]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가능하고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등 단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SLBM 시험발사까지 성공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3축 체계의 조기 전력화만으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4] 한국형 3축 쳬계를 조기 전력화할 경우 해외 무기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개발한 무기를 전력화하겠다는 방침을 수정해 필요하면 해외무기 수입하겠다…외국산 무기 도입 비중이 높아지면 국내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새누리당은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조기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조심스런 반응입니다 미국의 동의와 중국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인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질문 6] 한미 외교·국방 수장이 미국 워싱턴D C에서 연쇄 회의를 여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할 실질적인 방안들이 협의 되나요? [질문 6-1]고강도 대북 제재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 등이 나올까요? [질문 7]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이어 무수단 미사일까지 또 발사한 상황에서 북한 군사적 조치도 거론이 될까요? 이번 논의가 한미 간 어떤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되는데요? [질문 7-1]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무장론,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도 논의될까요? [질문 8] 미 국무부의 새 대북정책특별대표에 한국계인 조셉 윤 전 말레이시아 대사가 선임됐습니다 어떤 인물이고 어떤 활동 기대해볼 수 있나요? [질문 9]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11일 만에 공개활동에 나섰습니다 병원을 시찰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미연합훈련 기간 동안은 의도적인 잠행이었나요? [질문 10] 북한의 대미 외교 핵심 당국자인 한성렬 외무성 미국 국장이 최근 말레이시아로 향했는데 이곳에서 미국 민간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선제타격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성렬의 행보 어떤 의도로 보십니까? [질문 11]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안보리의 대북규탄 성명은 올 들어서만 11번째입니다 심지어 올해 안보리가 언론성명 가장 많이 낸 나라가 북한입니다 반복되는 언론성명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는데요? [질문 11-1] 이날 성명에 러시아와 중국이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인가요? [질문 12] 지난 달 초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추가 제재안 도출은 미중 간 이견 때문에 여전히 지연되고 있죠? 중국은 한미연합훈련이 긴장 정세를 고조시킨다며 자제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협상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김석향 이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