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사망사고…“50인 미만 사업장·후진국형 사고 계속” / KBS 2022.03.15.

일터에서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어제(14일) 경남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석탄분배 장치를 점검하던 40대 노동자가 50미터 남짓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추락' 사고는 '끼임' 사고와 함께 '후진국형 사고'로 불립니다 ​안전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막을 수 있는 사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재사망 사고 2건 중 1건은 아직도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이를 줄여보자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법 적용이 미뤄졌는데,​ ​​여전히 많은 사망사고가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지난 10일 3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한 반도체 부품 공장입니다 숨진 노동자는 기계에 몸이 끼어 사고가 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관계자/음성변조 : "발견한 거는 16시 40분쯤 된대요 공장 관계자 얘기로는 끼어 있는 상태에서 빼내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 이 사고는 특히 안전 사고에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앞으로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한 달간 산재 현황을 보면, 전체 산재 사망자 42명 가운데 27명,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에도 큰 문제였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산재로 숨진 828명 가운데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추락이나 끼임 같은 이른바 후진국형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산재 사망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추락과 끼임 사고였습니다 대부분 간단한 안전 난간이나 방호 덮개 등만 있었어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손필훈/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 : "안전 조치를 위해서는 일정한 투자도 필요한데 (소규모 사업장들은) 여력도 부족한 경우도 많죠 위험한 기구나 기계를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 고용부는 고령자와 외국인은 물론 배달 종사자들의 산재 사고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혜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산재 #사업장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