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9 전북] 2018.7.1(일) 자사고 폐지 가시화 논란 확산
[앵커] 김승환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자사고와 외고 폐지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역차별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커 앞으로 헌재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산고 총동창회 등은 자사고, 외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탈락자가 전주, 익산, 군산의 일반고에도 진학할 수 없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최종 결정 전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임태형 / 전북 고교전형비상대책위원장 경쟁의 해소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일반고 위주의 보편적 평준화 교육만이 과연 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공교육 정상화는 어렵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 전북 교육감 그때만 해도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우리 전라북도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지금보다 더 역량이 강화됐을 거로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정부는 지역 교육감에게 자사고나 외고 폐지 권한을 주기 위해 법률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고등학교 평준화가 많이 무너졌는데, 이것은 재평준화, 즉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를 일반고화하고 교육의 선택권 보장이냐, 교육의 불평등 해소냐, 자사고와 외고의 운명을 놓고 논란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오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