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 초읽기...다주택자 세금폭탄 현실화 / YTN

내년 공시가격부터 적용…보유세 인상 행진 시작 다주택자 세금 폭탄 불가피…매물 증가할 듯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경우 전·월세↑" [앵커] 아파트와 단독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방안이 이르면 이번 주 확정돼 발표됩니다 값비싼 아파트와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이 대폭 늘게 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법 개정 등의 작업을 벌여온 정부와 여당이 막바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현실화율과 적용 시기 등을 확정합니다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어제) :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시가의 90%까지 맞추자, 하는 긴 로드맵입니다 그 과정에 조금씩의 공시지가와 시가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재산세의 변동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 당정의 확정안이 발표되면 곧바로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겨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숨가쁜 인상 행진을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에 있는 84㎡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90%까지 올라가면 올해 보유세 325만 원에서 766만 원으로 2 3배 늘어납니다 서울 노원구의 시세 6억 원 아파트 역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은 44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2 6배 이상 오릅니다 서울 반포에 있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1년 보유세만 2,600만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서울 마포와 강남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면, 세금은 세 배 가까이 올라 1년에 9천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이미 종부세율이 인상된 상황에서 공시가격마저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을 못 이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경우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고가 다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보유세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 매물이 늘어나게 되면 거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가격 하락의 단초가 될 수 있어서… ] 다만,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상당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오른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각종 세금과 준조세의 기준이 되는 만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면밀한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