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5·18 민주화운동’ 삭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즉각 반영하라!│22.01.04

- 국가교육과정(사회)에서 삭제된 ‘5·18 민주화운동’ 규탄 기자회견 - ‘5·18 민주화운동’ 삭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즉각 반영하라! [낭독 1: 김민석 의원] 오늘 저와 57명의 의원님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째로 삭제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규탄하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함께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다 ”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다 ” “오월이 품은 정의와 진실의 힘이 시대를 넘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자 ” [낭독 2: 김경만 의원] 심지어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이 존속되는 한 계속돼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당부했었습니다 이후, 헌법 개정 시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상을 받은 분도 나왔고, 5·18 추모제에 초청 받은 의원들도 나왔습니다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은 헌정을 수호한 투쟁이자 희생이고, 광주만의 것도 특정 정당의 소유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광주 정신은 좌파, 우파 어느 한쪽의 정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신이다”라고 했습니다 [낭독 3: 김영호 의원] 그런 5·18 민주화운동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서슴없이 도려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준비되어온 국민참여형 교육과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습니다 이에, 저를 포함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포함해 지난 12월 16일, 정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내용과 절차 모두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확인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향해 의결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했습니다 [낭독 4: 서영석 의원] 하지만 지난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확정·발표했고, 논란이 되었던 ‘자유민주주의’표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총론 주요사항에 명시되었던 ‘생태전환교육’, ‘노동존중교육’, ‘성평등’을 삭제하여 개정 취지로부터 완전히 후퇴했습니다 교육부는 곧바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앴고, 사회과의 성격 및 목표를 서술하는 내용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민주시민’ 대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민주’를 빼고 ‘시민’으로만 명시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헌법가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5·18 민주화운동’만이 이번 국가교육과정인 2022 개정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낭독 5: 강민정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발표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있었던 5 18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다루면서 민주주의 발전 사례의 예시로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실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지난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된 이후,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까지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직전인 2015년과 비교해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입니다 [낭독 6: 강은미 의원] 5·18민주화운동이 국가교육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입니다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작년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 의원 전원이 5 18 영령에게 참배한 것처럼, 이제 5 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교육하는 일입니다 [낭독 7: 김홍걸 의원]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반인 민주화의 역사와 과정을 학습하고, 민주주의를 탐구하기 위한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육과정과 교과서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3년 1월 4일(수)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권칠승 김경만 김두관 김민석 김민철 김병욱 김상희 김수흥 김승원 김종민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철민 김홍걸 김회재 도종환 류호정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박광온 박주민 박찬대 배진교 서동용 서영석 송갑석 신동근 신정훈 용혜인 안민석 안호영 유기홍 윤영덕 이병훈 이성만 이용빈 이수진(비) 이정문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전재수 정춘숙 조오섭 주철현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허종식 (총 5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