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박대통령 총선심판 재차 경고…국회 고강도 압박

[뉴스1번지] 박대통령 총선심판 재차 경고…국회 고강도 압박 [출연 :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유용화 시사평론가·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님]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 내 계파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네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 풀어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유용화 시사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립서비스' 발언 이후 다시 국회를 향해 강력한 비판을 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노동개혁법과 관련해선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의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죠? [질문 3] 또,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 기업 활력 제고법,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남아 있는 주요 법안들도 국민과 약속 한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법안처리 촉구에 대해선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3-1] 야당 문재인 대표는 5대 노동 개혁법에 대해, 기간제법·파견법을 빼고 분리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반면 여당은 노동법 쪼개기는 없다는 입장이예요, 박 대통령 바람대로 연내 처리가 될 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분열 전대는 선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당의 공동창업주로, 탈당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탈당 명분이 없다고도 했는데요, 문 대표의 발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질문 5]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오영식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지도부 공석이고, 비주류 당직자도 일괄사퇴 추진하고 있는데, 지도부 와해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외부와 접촉을 끊고 고향인 부산에서 장고를 위한 칩거에 들어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 탈당을 한다면, 문재인 지도부 체제에 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질문 7]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 양상이 지하철역 이름에까지 비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사당역, 비주류는 분당역, 안철수 전 대표는 신당역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8] 안철수 전 대표측 문병호 의원이 탈당 현역이 30명 정도 되지 않겠냐는 말을 했는데요, 안철수 세력이 당을 나와서 천정배 의원,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연대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질문 9] 여당은 총선 공천티켓을 향한 룰을 놓고 신경전이 대단한데, 경선 1·2위를 놓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키로 했죠 그동안 공천룰을 둘러싸고 친박과 비박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일정부분 타협한 것 으로 보이는데,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결선투표제 도입은 현역의원에 비해 정치신인들이 공천티켓을 확보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파격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현역물갈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질문 11] 여론조사에 기반한 총선 공천룰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일부 지역(대구, 이천 등) 에서는 벌써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지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데? [질문 12]　여야가 대립 중인 쟁점법안들도 살펴보죠 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특혜를 주는 서비스 산업 분야가 교육이나 의료 같은 공공분야까지 다 포괄해버리기 때문에 향후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테러 방지법은 파리 테러 이후 갑자기 현안으로 부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