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 권고" / YTN

법무검찰개혁위 "법무부 완전한 탈검찰화 추진 권고"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앵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무부 검찰국 등 주요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즉시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해 이른바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직제 개정하고, 동 직위에 즉시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2020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 권고합니다 외부 우수인력을 유입하여 전문성 및 경험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정영훈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가 원칙적으로 인사로써 통제를 해야 하는데 현직 검사로만 구성된 법무부에서 하다 보면 그 인사가 '셀프 인사'라는 비판이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방지 위해서라도 법무부가 인사나 감찰로 제대로 검찰 통제할 수 있도록… 박기완[parkkw0616@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