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위 "사건 배당 기준위 설치하라...검사 파견도 제한"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검찰개혁 실무를 전담하는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사건 배당과 관련해 검사장과 부장검사의 재량을 견제하기 위한 기준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21일) 회의를 열고 네 번째 개혁안으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즉각 설치해 투명하고 공정한 배당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직급별 검사대표와 일반직 검찰 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으로 기준위를 꾸리도록 했습니다 개혁위는 지금까지 사건을 배당하는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나 부장검사의 지나친 재량권 때문에 국민 불신이 커지고, '특혜 배당'을 통한 검사 줄 세우기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위는 배당절차가 투명해지면 '전관예우'에 대한 불신을 차단하고, 검찰 내부 상명하복 문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혁위는 또, 검찰 특별수사 축소의 연장 선상에서 직접수사부서 인원을 5명 이내로 배치하고, 내부 파견으로 검사를 늘리더라도 원래 소속검사 인원의 절반을 넘지 못하게끔 제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조성호[chosh@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