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놓고 정종섭-박원순 국무회의서 설전

청년수당 놓고 정종섭-박원순 국무회의서 설전 어제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일부 장관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기로 했다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혔고, 이에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 정책이 겹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또 제정부 법제처장이 시행령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고 의견을 내자 박 시장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를 막는 건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총리가 겨우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