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장관들 국무회의서 '청년수당' 설전

박원순-장관들 국무회의서 '청년수당' 설전 [앵커]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놓고 박원순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각료들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주장과 현금 지급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박이 맞서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6개월여만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사업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가 청년수당에 '부동의' 의사를 표한 데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 중 조건에 맞는 3천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최장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박 시장은 이를 통해 악순환의 늪에 빠진 청년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무회의에서도 의견차는 결국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금지원이 이뤄질 경우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했고, 박 시장이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직접적인 지원이며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자체의 권한이라고 맞서며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예정대로 이번주 지원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말부터는 수당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 등의 처분을 통해 사업을 정지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서울시도 법적 대응을 예고한만큼 결국 청년수당의 운명은 법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