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신당역 피해자, 수시로 협박받아…경찰에 상담 요청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현장] 신당역 피해자, 수시로 협박받아…경찰에 상담 요청도 [출연 : 박주희 변호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 전 모 씨의 보복을 불안해하며, 경찰에 범죄 피해 상담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범죄를 야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그 외 사건·사고 소식들,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생전에 가해자 전 모 씨의 보복을 걱정하면서 불안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피해 평가'에서 나온 내용이라는데, '범죄피해 평가'는 어떤 거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질문 2] 가해자 전 모 씨는 3년 가까이 집요하게 피해자를 스토킹을 해왔죠 그런데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로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선 보복 범죄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가해자 전 씨가 계획 살인을 저지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부분 좀 짚어보죠 전 씨가 범행 당일에도 정신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심신 미약을 주장하면서 형량 감경을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 형량 감경이 됩니까? [질문 4] 경찰은 오늘 신상공개위를 열고 전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를 결정합니다 신상 공개, 어떨 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이번 사건에선 신상 공개가 이뤄질까요? [질문 5] 경찰은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 판단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스토킹 범죄 예방과 근절에 이런 조치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6] 다음 주제 넘어가 봅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자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던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일단,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7] 1심은 가해자를 유죄로 봤습니다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법원이 가해자를 무죄로 봤던 이유, 그리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법적 배경을 함께 짚어주시죠 [질문 8]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수도원 일대에서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인 후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일당 중엔 세 모녀가 포함돼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피해자 규모와 금액이 아주 크죠? [질문 10] 이제 첫 공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 모녀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는 건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한때 시가 총액 50조 원까지 올랐던 국산 가상화폐가 일주일 만에 99%가량 가격이 폭락한 '테라, 루나' 사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인물이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요? [질문 11-1] 검찰이 권도형 대표가 도주했다고 밝히자, 권 대표는 도주설을 부인했고요 검찰은 다시 올해 4월 말 한국을 떠날 때부터 도주한 게 맞다고 재반박한 상황인데요 권도형 대표는 SNS에 글을 올리는 등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도주 여부 어떻게 보세요? [질문 12] 싱가포르 경찰은 한국 경찰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고요 우리 검찰도 여권 무효화를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권 대표 신병 확보, 곧 될 걸로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