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의 ‘독주’…‘임대차 3법’ 상임위 일사천리 통과 |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경환 변호사 [송찬욱 앵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입니다 오늘 ‘임대차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오늘 미래통합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한 뒤에 표결에는 불참하고 퇴장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임대차 3법’은 여당이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서도 상임위에서 처리한 건데요 오늘 이 중에 2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다 어떤 법안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세입자가 기존에 2년을 살도록 하잖아요 그걸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2+2 해서 4년 동안 세입자가 원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혹시 돈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5% 이내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3가지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전월세신고제는 아직 정비가 안돼서 다음 달 사이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송찬욱] 변호사님, 지금 미래통합당 본회의장에서 반대 토론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절차적으로 조금 더 숙고하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이경환 변호사] 당연히 둘 다겠죠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법안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지적하고 적어도 양당의 바른 이야기들은 들은 상태에서 법이 나와야 약점이 보완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있기 때문에, 여당의 일방적인 의견만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단점들을 검토할 시간도 없게 되는 거죠 [김민지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과속하기 때문에 절차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민주당 천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민주당이 연이어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은 야당의 많은 반발을 샀는데요 교수님, 기립표결 하는 것은 흔한 일인가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최진봉] 흔한 일이 아닙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일 중 하나죠 아무래도 혼란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립표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의 반대가 강하니까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일차적으로는 여야가 토론하고 합의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찬욱] 이런 민주당의 모습에 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저는 앞으로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할까요? 변호사님, 사실 미래통합당 일부에서는 장외투쟁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경환] 이때까지 장외투쟁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외투쟁만으로 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장내투쟁을 더 하면서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 등, 그리고 명분이 더 쌓일 때 장외에 나간다 장외에 나가는 것도 장내･외 병행이나 단계를 밟아서 나가는 것이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A라이브 #뉴스 #뉴스alive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