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임대차 3법' 현실화...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 통과 / YTN

■ 진행 : 김경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장성호 /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유용화 / 한국외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에 본회의를 열고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과정에 항의하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대여 규탄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거대 여당을 견제할 카드는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이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지금 법안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부분은 두 분 다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에서는 의회 독재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이번 법안 처리 과정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유 교수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화] 그러니까 부동산 대란이잖아요 국민들도 걱정이 많고요 특히 젊은 30대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집을 못 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집값은 자꾸만 폭등하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회라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뽑아준 건데요 그런데 아주 볼썽사납게 되어 버린 거예요 한곳은 독주라고 하고 한 곳에서는 무능이라고 하고, 발목잡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다 사정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동산 3법이라든가 이것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죠 그리고 임대차 3법, 이것도 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법이란 말이죠 빨리 통과시켜야죠, 정말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셋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면 윤호중 위원장이 5일이라도 오히려 빨리 더 통과시켜야 된다 그런 간절함이 배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야당에서도 계속 반발하고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한 번이라도 노력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소위위원장을 통합당에서 맡겠다, 그런 지연 전술을 펼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다 이거 이번 국회에서 통과 못 시킨다 그러면 부동산 대란과 국민의 불만은 더 가중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칼을 빼는 김에 확 통과시켜버리자 어차피 야당에서는 반발할 테니까, 이런 것인데 그런 점은 아쉬운 것이죠 좀 더 절차상의 문제를 확보하면서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도 함께 물론 이 법률안이 상당히 정당성과 있고 명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점들이 아쉽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하다고 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협의하는 서로 간에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 교수님,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들끓고 있고 또 전세 시장도 어려워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장성호] 글쎄요 박근혜 정권 때 17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2번째 지금 부동산 대책 대책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그만큼 즉시적인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물론 아무리 급하지만 땜질식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급하다고 해서 지금 빨라도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일사천리로 집권여당 대표가 얘기를 하면 바로 국회에서 이것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있고 물론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