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보유, 문제는 없나…국제정치적 난제 수두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핵잠수함 보유, 문제는 없나…국제정치적 난제 수두룩 [앵커] 실제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려할 경우 기술적, 경제적 측면 외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국제정치적으로 난제도 적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1991년 남북 사이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이라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우리가 핵잠수함을 보유하게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사라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잠수함 보유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6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서서히 이뤄지는 일이어서 우리가 감당하기에 결코 무리가 없는 계획입니다 " 나아가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갖게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도 앞다퉈 군비 증강에 나서고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론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 뿐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은 미지의 길을 걷는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핵연료는 핵보유국으로부터 안정적으로 구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농축해야 하는데 둘 다 수많은 장벽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체 농축의 경우 2015년 4월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이 큰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이봉석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