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김호중, 1심 징역 2년6개월 선고..."무책임·죄질 불량"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가수 김호중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금 김호중 씨, 음주 뺑소니 혐의로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었는데 기소될 때는 음주 혐의는 빠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6개월이라는 실형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형량 굉장히 중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가수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판결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6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2주 정도 이내의 상해사건은 합의금을 500만 원을 넘기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6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호소문까지 재판부에 제출되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지만 그 형량, 2년 6개월도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의 질타 내용이 보도된 것을 보면 CCTV가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하고요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이 있지만 어쨌든 경찰 수사력도 방해했고 허위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이고은] 일벌백계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법 방해, 수사력 낭비가 이 사건에서 김호중 씨가 사실은 적법하게 제대로 된 절차대로만 대처했다면 굉장히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또 재판 단계에 이르러서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낮은 지위의, 굉장히 약한 지위에 있는 전 매니저에게 자수를 시키고 여러 가지 본인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통화녹음을 남기고 이러한 행동들을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게 본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아까 재판부에서 질타한 부분이 뭐냐 하면 왜 CCTV상 본인의 보행 상태가 굉장히 비틀거리고 술에 많이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왜 부인했냐는 거죠 왜냐하면 주요 형량 중 하나, 주요 죄명 중 하나가 위험운전치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를 입힌 것이 위험운전치사상인데 그러면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냐, 불가능했냐를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행 상태랄지 당시 언행 상태랄지 이런 것이 있는데 CCTV상 분명히 비틀거리는 것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 때 이런 부분을 부인했다라는 점을 재판부에서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본 한 가지 포인트 같습니다 [앵커] 오늘 김호중 씨 변호인은 선고 후에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하고 자리를 떴거든요 항소 가능성 얼마나 높다고 보십니까? [이고은] 저는 피고인 김호중 같은 경우에는 항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김호중의 변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형량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피고인을 맡고 있는 변호인으로서도 사실은 오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이다라고 아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