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수정 강제성 논란...여야 이견 / YTN
[앵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에 여야의 입장부터 정리해달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은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청와대의 입장에 대한 여야 반응은 나왔습니까? [기자] 여야 모두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먼저 새누리당 쪽에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침 회의를 끝낸 뒤 한 말인데요 유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수정 요구를 하더라도 정부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리된 당의 입장이지만, 야당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반면, 야당 지도부는 일제히 국회법 개정안은 잘못된 것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이 존속될 순 없는 것이라며 강제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시행령 전반을 검토하겠다며, 본격적인 시행령 손보기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청와대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꼬리로 몸통을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정규[live@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