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지는 업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정책 효율성 제고 중점 추진

[2023 1 9 국방뉴스] [2023 달라지는 업무]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정책 효율성 제고 중점 추진 2023년, 달라지는 방위사업청 소식입니다 후속함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 개선과 전장관리 정보체계 사업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을 확대하고,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 간소화 등 많은 부분을 개선·확대 합니다 이규혁 기자의 보돕니다 먼저, 후속함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이 개선됩니다 적격심사에 의한 업체 선정으로 지나친 저가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와 기술개발 유인을 위해 후속함정 건조업체 선정 방식을 현행 ‘적격심사’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전장관리정보체계 사업에 국산 상용 하드웨어 사용을 확대합니다 국산품 사용에 대한 제안서 평가내용 반영을 통해 사업 참여 업체의 국산품 사용 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해섭니다 또, 방위산업 사업설명회 전 입찰공고 기간을 설정합니다 업체 입찰참여 기회 보장을 위해 사업설명회 전일부터 기산해 최소 7일전에 입찰공고를 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아울러 방산원가구조 개선이 시행됩니다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위해 노임단가와 변동률 선정방식이 변경되며, 방산업체 경영환경 안정과 실질적 수출확대 등을 위한 이윤산정 방식이 변경됩니다 더불어,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술보호 조치가 마련된 해외 현지법인으로 국방과학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 심의를 생략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소요일이 90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방산물자 견본수출 허가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합니다 해외 현지 시험평가 일정 지연 등 수출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방산물자 재반입이 어려운 경우, 수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