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계속 되던 불법의 역사! 이제 진짜 끝을 내자!!!

[앵커] 나라 땅인 유수지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보도, 네 번째 순섭니다 주남저수지 유수지 문제는 2년 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KBS 보도에도 농어촌공사 창원지사가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현장 K, 이형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주남저수지의 유수지 불법 행위가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KBS 뉴스를 통해 유수지 무단 점용과 불법 사용이 지적됐습니다 "불법 매립과 불법 임시 건물로 습지의 속살은 곪을 대로 곪아가고 있습니다 " 2018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 경대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2018년 10월 22일) "(창원에서) 43건의 저수지 무단 점용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무단 점용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는… " 반복된 지적에,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장은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최규성/당시 한국농어촌공사장/(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2018년 10월 22일) "(무단 점용 등)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농어촌공사는 2015년 KBS 창원 보도 뒤, 한 차례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43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현장이 원상 복구되는 등 행정 조치가 '완료'된 곳은 25곳, 전체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8곳은 '미완료', 적발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불법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터뷰]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관계자(음성변조)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고발 조치를 통해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 문제는 농어촌공사의 전수조사에서 조치가 '완료'된 곳도 허점투성이입니다 지난 2016년 유수지에 돼지 축사를 불법으로 운영해 벌금 200만 원을 냈던 임차인 A 씨 A 씨는 벌금을 낸 뒤에도 불법 축사를 철거하지 않고 버티다 2018년 정부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정책으로 농어촌공사로부터 유수지를 샀습니다 철거 등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에게 오히려 사적 이익을 보태준 셈입니다 [인터뷰]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관계자(음성변조) "벌금을 매겼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서 고심하던 중에,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따라서 매각하게 됐습니다 " 농어촌공사가 당시 유수지 전담관리반을 꾸려 1주일 3차례 순찰을 하고, 적발 즉시 조치하겠다는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관계자(음성변조) "적발하려면 전수조사를 해야 해요 관리하는 (임대) 계약 5백여 건을 다 (확인)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 그건 (어려워서)… " 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전담관리팀의 지난 5년 동안 추가 전수 조사와 적발 건수는 모두 '0건'입니다 인력과 예산 부족을 탓하는 공식 해명도 5년 전 그대롭니다 [리포트] 환경단체가 주남저수지 유수지의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공개 사과하라!" 이들은 국제적인 생태 습지로 주목받고 있는 주남저수지에서 수십 년 동안 각종 불법과 환경오염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며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또,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유수지 불법 시설물의 강제 철거와 원상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임희자/마창진환경운동연합 실장 "(임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형태로 이 문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불법의 문제가 전반적으로 농업용수의 수질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이에 농어촌공사는 전담 인력 4명으로 '주남저수지 관리단'을 새로 꾸려 불법 행위와 원상복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미 적발된 43건의 유수지 불법행위 가운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8건에 대해 형사고발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찬희/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각종 불법시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는 주남저수지 관리단이라는 신설 부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미 적발된 43건 중 조치가 안 된 18건은 즉각 형사고발 예정입니다 " 창원시도 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 동안 유수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행정대집행 등 모든 권한을 동원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또, 용역이 진행 중인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유수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허성무/창원시장 "주변의 유수지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운영되면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불법들은 철저하게 저희 행정에서 줄 수 있는 페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임시 조사팀을 만들어 일회성 대응에 그쳤던 농어촌공사와 창원시, 무엇보다 창원시와 농어촌공사가 처음으로 '공동 관리'를 하겠다고 나선 데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유수지 불법 행위가 사라질 수 있을지, 그래서 주남저수지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눈이 두 기관을 향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주남저수지 유수지 문제와 관련해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창원시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이형관 기자 나왔습니다 주남저수지 유수지 문제는 5년 전부터 시작해서 KBS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를 해왔는데요 이런 무단 점용과 불법 사용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없는 게 관리가 부실한 탓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형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KBS에 앞으로의 대책을 담은 해명자료를 보내면서, 개선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인터뷰에서는 어렵사리 단속이 이뤄진다고 해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서 이런 불법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찬희/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법적 고발을 해도 현행법상 법적 제재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불법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 실제로 현행법은 유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 이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데요 지난 2015년 적발된 불법 행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은 대부분 2백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무단점용료 또한, 임대료의 20%에 불과했는데요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됐을 때 내야 하는 벌금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처벌 수위가 낮아서 불법을 계속 일으킨다는 거네요 이 기자! 유수지 불법 행위가 농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도 있다면서요? [이형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화조 같은 시설 없이 더러운 물이 그대로 흘러내리면서 저수지 전체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주변 농민들은 이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건데요 오염된 물을 농업용수로 쓰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서도 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주남저수지 전체 수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형관 기자] 환경부는 수질을 7개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5등급인 '약간 나쁨'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주남저수지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총유기탄소량(TOC)은 각각 연평균 11 8mg/ℓ와 7 2mg/ℓ, '매우 나쁨'과 '나쁨' 수준입니다 사실상, 권고 기준을 넘어선 농업용수입니다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멀리 내다보면, 저수지 전체 생태계 복원을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이형관 기자] 먼저, 창원시와 농어촌공사가 유수지 실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생태적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재 용역 중인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에 유수지 문제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원시가 농어촌공사에서 이 유수지를 빌려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보도로, 유수지의 불법 행위 단속과 장기적인 생태계 보전 방안까지 확실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형관 기자였습니다 #주남저수지#불법#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