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재판' 수년째 법정 공방...배상은 더디고 수위는 낮고 / YTN 사이언스

[앵커] 산불은 이처럼 수많은 이들에게 오랜 시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강릉 산불 피해 주민 역시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피해 배상이나 실화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요? 이어서 지 환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난 산불 고압 전선에서 튄 불티가 강한 바람을 타고 번졌습니다 전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한전 직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모두 무죄, 1심과 2심, 대법원 모두 직원 과실로 볼 순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랜 기간 법원이 지정한 분야별 전문감정평가사 피해 조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나온 감정 금액 가운데, 1심 법원은 한전 책임을 60%로 못 박았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판결에 반발하는 이유인데, 산불 발생 5년이 지난 지금도 항소심 법정에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난 산불은 5,600건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33%는 등산객 실화, 25%는 논이나 밭,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 co kr) #산불손해배상 #산불손해소송 #전력사고 #손해배상소송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