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건보료, 10년치 부당이득 3조 5천억 원…환수는 5% / KBS 2021.04.21.

[앵커] 흔히, '면허 대여 약국'이나 '사무장 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은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만든 불법 의료기관들인데요 최근 10년 동안 이런 불법 시설들이 가져간 건강보험료가 3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약국'이 있던 자립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이른바, '면허 대여 약국'이었습니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2017년 폐업했습니다 이 약국이 3년여 동안 번 부당이득은 24억 원에 달합니다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 약국과 병·의원은 1,500개가 넘습니다 [김택우/강원도의사회장 : "수익 창출에 좀 혈안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의료서비스 질은 아마 낮아져서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과잉 진료로 이어지면서, 결국 건강보험재정이 누수 되지 않을까 "] 실제로 지난 10년 사이 이런 불법 의료기관이 거둔 부당이득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1년 한 해 500억 원대에서 2019년엔 8,000억 원, 지난해에도 6,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0년 치 누적 부당이득은 3조 5,000억 원에 달합니다 모두 환수대상이지만 실제 누적 환수액은 1,800억 원 5%에 불과합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불법 행위자들이 곧장 돈을 빼돌리기 때문이라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김문수/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 "한 1년이 걸리는 거거든요 한 기관 조사하는 데 공단에 특사경을 권한을 좀 달라 공단에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같이 하다 보면 3개월 정도 걸리면 수사를 다 완료할 수 있다 "] 특히 불법 병원과 의료기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시설 인허가 단계에서의 검증 강화 등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