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돋보기] 치과 불법 위임진료 고발 그 이후ㅣMBC충북NEWS

[이재욱 기자] 여러분은 지금 치과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 같은 이 질문이 왜 정말 꼭 확인해 봐야하는 질문인지, 우리는 올해 여러 사고를 통해 알게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를 수술하다 의료 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저희 MBC충북도 지난달 도내 한 치과병원의 불법 위임진료 실태를 집중 고발했습니다 위임진료, 쉽게 말해 "의사가 해야할 진료와 치료 업무를 간호사 같은 직원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심할 경우 "의료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화면은 한 치과 병원 환자가 저희 방송국에 제보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속의 여성은 간호 조무사입니다 이 간호조무사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라는 도구인데, 치아 보철물을 다듬는데 쓰입니다 치과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간호조무사가 제보자의 치아에 보철물을 직접 끼워 넣고, 하이스피드 핸드피스를 이용해 보철물을 직접 다듬었습니다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제가 만났던 또 다른 제보자는 사랑니를 빼러 갔다 경험한 황당한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이 모 씨/ 불법 위임진료 피해자 ] "간호사 두 분이 오시더라고요 (마취를) 12번 해가지고 마취도 못 하고 이도 못 빼고 마취가 안 된 상태에서 (치아를) 흔드니까 통증은 오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저를 방치해놓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밥 먹고 왔다 하더라고요 " 이어진 충북 기공사 업계의 폭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가 해야할 틀니와 보철환자 진료 행위를 기공사인 자신들이 대신하고 있다는데,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불법인줄 알면서도 해야 하는 이유는 이를 거절할 경우 일감을 못받게 돼고, 그러면 생계가 막막해 진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CAM2_바스트 샷) 그렇다면, MBC 보도 이후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서로서로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퍼지기는 했지만, 불법 위임진료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치과기공사] "위임진료라는 게 결국은 범죄수익이거든요 범죄수익으로 벌어들이는 금액이 위임진료가 적발됐을 때 무는 벌금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치과의사들은 위임진료를 놓지를 않거든요 결국은 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든지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지만 위임진료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진료 적폐 청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또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꾸려 의료법 위반 의사를 자체 징계하는 시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홍보이사/대한치과의사협회] "비의료인 또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에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위임진료 등 불법 의료로 인해서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무장 병원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 보건당국도 문제입니다 곳곳에서 불법 위임진료 실태 고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감독기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잇습니다 해당 병원이 부인한다는 이유로 진위 파악에 소극적이고 제대로된 처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스트 샷) 큰 사고가 안났으니 좋은게 좋다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불법 위임진료 여러분은 지금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습니까? MBC NEWS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