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최저임금 이후 과제는? / KBS뉴스(News)

이현주 해설위원 지금은 여름이라 그렇지만 겨울엔 이런 스웨터 즐겨 입으시죠? 산업혁명 이후 스웨터등 의류 생산이 폭증했는데요 업체들은 이 중 상당부분을 하청업자들에게 넘겼답니다 문제는 이 하청업자들이 초저임금에 격한 노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스웨터의 어근인 '스웨트'엔 땀이란 뜻이 있는데, 급기야 이들 작업장들은 '스웨트샵'으로 불렸습니다 노동자들의 땀을 짜내는 곳이라는 거죠 이런 스웨트샵의 초저임금 불공정 행위에 반발해 영국연방인 호주에서 120여년 전 반대단체가 결성됐고 대안까지 법제화됐습니다 그 대안이 바로 최저임금제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깊은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저임금의 취지와는 달리, 이른바, 최저임금의 역설만 일어났다"는 강한 반발이 최근 2년간 우리나라에서 제기돼 왔습니다 불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27%대의 과도한 인상률을 적용한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은 오히려 줄고, 또 다른 취약계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까지 커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큽니다 한마디로 '이는 최저임금 때리기 논리'라며 오히려 최저임금 덕에 임금불평등이 해소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대통령 공약이 10000원인만큼 내년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 해 보다 2 9% 오른 8590원에 결정됐습니다 인상률로는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최저 임금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는 해석까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해석보다는, 현실 대처가 급합니다 미중 경제 전쟁에 이어 일본의 경제 보복까지 위협은 점증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기업들의 신용도에 경고를 줬습니다 특히 일부는 우리 성장률이 더 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최저 임금 결정 이후 우리 경제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따져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에게 따뜻한 스웨터가 되게 하려면 더욱 그렇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